newspaper mockup [사이드 뉴스]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 못해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이드 뉴스]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 못해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 내면 폐차 못 해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받아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이제 하루면 끝"

길게는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간소화돼 앞으로 당일환경개선부담금 안 내면 처리될 전망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서에 취소 사유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진술서 작성을 생략하고 반납 확인 서명 후 그 자리에서 취소 결정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개선됩니다.

▶ 플래그십 스마트폰 76% 출고가 100만원 넘어

지난해 이후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판매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100여종 가운데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는 고가품이 77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단말기 출고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는 239만8,000원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였고, 80만원 이하로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 '제로페이' 이용 부진…결제 비중 0.01%

정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보인 '제로페이' 이용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8월 16일까지 결제액은 모두 149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체 결제시장에서 0.0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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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7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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