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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조국 동생, 영장심사 연기신청…정경심 수사 장기화?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양지열 변호사]

검찰이 이번 주중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의 동생은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 모 씨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주중에 추가 소환할 예정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한 두 차례 더 부르겠다고 했는데,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와 비교해 3차례 소환조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1-1] 윤석열 검찰이 세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럼 검찰의 수사 관행이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예외 적으로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듯 한데요?

[질문 1-2]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소환에서 조서 열람이 차지하는 시간이 매우 길었다고 하죠?

[질문 2] 정경심 교수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국 일가 자산관리 증권사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 교수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기소가 되면 이제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텐데, 검찰과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질문 3]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의 딸 학술대회 참여 영상을 공개하며 검찰을 상대로 사진 속 여성이 조국 장관의 딸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제기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있고, 또 참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때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나요?

[질문 4]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이 오늘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법원은 일정을 곧바로 변경하지 않았는데요.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 모 씨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들었는데, 2심이 이를 기각했고 3심도 1,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화성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이 사건마저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에 관심일 수밖에 없어요

[질문 5-1] 그렇다면 왜 이춘재는 8차 사건까지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을까가 가장 의문입니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이춘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 넘는 옥살이를 강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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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7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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