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 못 해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700여억원을 부과했지만 39% 징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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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7 Oct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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